개성공단 확대 등 경협 실천방안 담아… 문재인 정부 '한반도 新경제지도' 기본 원칙

2018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4선언' 은…


[ 임도원 기자 ]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꼽히고 있다.

10·4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했던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뤘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이 담겼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황해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에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북은 개성~신의주 철도 등을 함께 개보수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간선 물류망으로 삼기로 했다. 남포·안변에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해 북한에서 선박블록을 조달받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4선언에 언급된 경협 방안들은 2007년 말 정권 교체 이후 사장됐다. 공동어로구역은 10·4선언 후 이어진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세부 합의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진 데 이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교류가 중단됐다. 개성공단도 2단계로 진척되지 못한 채 2016년 전면 가동을 멈췄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0·4선언은 다시 빛을 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10·4선언을 계승한 남북한 경제협력 공약으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10·4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부처 내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경제협력 기반 세부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한 2480억원을 책정해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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