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북측 구간 복원에만 1조4000억 소요될 듯

2018 남북정상회담
經協 합의한 남북정상

재정 얼마나 투입될까

동해선 연결 2조~3조원 예상
도로 개보수 작업도 수천억 필요


[ 임도원 기자 ]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선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 외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북한의 낙후한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데만 사업별로 조(兆) 단위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0~2002년 경의선 문산~군사분계선(12㎞) 구간 복원에 ㎞당 33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금액을 경의선 북측 구간( 411.3㎞)에 단순 적용하면 약 1조4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북측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문산~군사분계선 구간과는 달리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대신 철도역사 등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동해선은 남북 간 연결사업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총 구간 중 제진~강릉 110.2㎞ 구간이 단절돼 있다. 정부는 2002년 남북 간 ‘공동보도문’ 작성 당시 동해선 연결사업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2조~3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 개보수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4선언 당시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170㎞를 재포장하는 데 최대 4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개성~평산 구간(59㎞) 개·보수에는 최대 2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와 남측의 문산~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산~개성고속도로 중 남측구간 왕복 4차로(문산~군사분계선 11.8㎞) 건설에만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0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7년 발간한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간 육상 및 해상 교통망 연결·확충을 위한 우선협력 과제를 선정해 개발 비용을 2020년까지 산출한 결과 91조15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