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4억' 中도 피하지 못한 저출산·고령화… 성장 발목 잡나

60세 이상 인구 美 추월 전망
오랜 산아제한 정책 영향으로
노동력 감소… 성장둔화 불가피


[ 이설 기자 ]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중국의 저출산·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0년 안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2.8명꼴인 은퇴인구 대비 노동인구가 2050년 1.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지난해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WSJ는 “중국이 ‘인구학적 시한폭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면 중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는 연금과 의료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노동인구 감소는 임금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5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8년 만에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하며 급속한 고령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당시 무디스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약 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였다. WSJ는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사회가 수억 명의 은퇴자를 돌보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된 배경에는 30년 넘게 유지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2016년에서야 완화했다. 일부 인구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바오창 런민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2010년 이전에 출산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어야 했다”며 “이제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하더라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