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년…시민사회 "경제 정책 미흡"

진보 "남북관계 개선 긍정적"
보수 "북핵 문제 불투명"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다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설득해 남북관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 협상, 북미 관계 개선과 연동함으로써 논의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열어 비핵화 달성을 협력하기로 했다”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력, 민간 교류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병행하면서 남북과 북미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런대로 진척됐지만,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아직 모자라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개선 등 일부 성과는 있지만, 대체로 북한 입장을 반영한 비대칭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실종돼 향후 핵 해결 여부와 그 수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은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정권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임기에만 관심을 두는 욜로(YOLO) 정권"이라며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률이 생산성을 넘어서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제대로 운영되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참여정부 시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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