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해외로 옮겨도 세금 물리지 않을 것"

佛마크롱, 파격 친기업 카드


[ 이현일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최고 30%의 국외 전출세(exit tax)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세금을 피해 프랑스를 떠나는 기업인을 붙잡고 외국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외 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며 “내년에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 전출세는 2012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됐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층이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자산을 옮기는 기업과 개인은 이전자산의 최고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외 전출세를 만든 건 큰 실수였다”며 “프랑스가 (기업 활동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창업 기업들은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외 전출세로 걷는 세금은 비중이 매우 작아 프랑스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