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 초대형IB 규제 카드 꺼낼까

윤 내정자 "초대형IB 은행처럼 규제해야" 여러차례 밝혀


≪이 기사는 05월04일(11: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 교수가 내정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윤 내정자의 과거 발언들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된 윤 내정자는 "초대형 IB에 대해 은행 수준으로 감독해야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증권업계에서 윤 내정자가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단기 상업은행 업무를 하는 초대형 IB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대형IB에 대해 오는 2019년에 도입되는 바젤Ⅲ 수준에 근거한 BIS비율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혁신위는 보고서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대상을 지분투자,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IB의 고유기능이나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자본시장에선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발표이후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대표이사(CEO)는 "내정자가 초대형 IB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은행 편향적인 시각으로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자금 흐름의 마중물 역할이 돼야할 자본시장이 규제 강화로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이사는 "이제 막 자본금을 늘리며 체력을 키워가는 대형IB를 옥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국의 작은 시장에 머무르며 안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을 초대형IB로 지정했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받았으며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연내 발행어음 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