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맞추려 한정된 풀에서만 인사 기용"

문재인 정부 1년 - 오피니언 리더 140명에게 듣는다

전문가들 쓴소리


[ 성수영 기자 ] “정치인과 학자는 개혁에 적합하고 관료는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수긍하기 힘들다. 여론에 좌우되는 코드 인사로 국가 운영의 안정감이 떨어졌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인사정책을 놓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전체 응답자의 55.0%가 ‘인사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들은 코드 인사(48%)와 전문성 부족(21%)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인사검증 부족(16%) 및 협소한 인재풀(13%)이 문제란 대답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출신,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뜻하는 ‘캠코더’ 인사가 만연했다”며 “코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느라 인재풀이 협소해졌다”고 평가했다. 한정된 인사만 가려 뽑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까지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각 분야 전문가를 홀대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을 선호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시민단체 출신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적폐 청산’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8명에 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 정부(6명)와 박근혜 정부(7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한 경제단체의 수장은 “내부 인사검증 체계가 약한 데다 정당한 비판이 제기돼도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비위가 적발된 인사를 고위직에 기용하지 않는다는 ‘7대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관료나 현장 전문가들을 더욱 폭넓게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기업 대표는 “교수 출신들이 학문적인 이론에 함몰돼 정부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정책의 맥이 끊기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교수는 “행정 경험자와 학자들이 균형 있게 배치돼야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좀 더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내놔야 이번 정부의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