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단' 김성태 "8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안 받으면 5월 국회 끝"

입력 2018-05-07 19:20  

4개 교섭단체 대표, 이견 못좁혀 협상 결렬

'드루킹 특검' 큰 틀 합의했지만
민주 "추경과 동시 처리해야"
한국 "先 특검, 後 추경 처리"

정세균 "8일까지 합의" 압박
여야 모두 '국회 공전' 부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 김형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7일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드루킹(댓글조작 주범) 특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농성과 노숙단식 투쟁을 각각 22일과 6일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후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5월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 원내대표 교체기(11일)와 맞물려 대치 국면이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시행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부대조건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되 오는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고 야당 추천 특검의 여당 거부권을 제안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하며 박차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농성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통 크게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파탄내고 이를 명분 삼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전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 없는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임검사 임명에 비토권을 갖겠다는 것은 ‘무늬만 특검’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식과 천막농성을 중단할 것이며 내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받지 않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내건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관여하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만일에 대비해 화요일(8일) 출근 시 침낭과 모포, 세면도구 등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장외 및 철야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수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괄 타결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특검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방적 태도는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추경안 등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은 특검과 일괄 타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8일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반기 국회 문을 닫겠다며 ‘마감시한’을 제시해 놓았다. 9일 국외 출장을 떠나는 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추경과 최저임금법 등의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민주당은 물론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중인 한국당도 마냥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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