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8일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했다. 장르별로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등이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에는 문체부의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법정 독립기관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제도를 손보는 것과 별도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오는 7월로 계획된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