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성적 F학점…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홍준표, 문재인정부 1년 맹공
"일자리 상황판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 너무나도 초라하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자리를 매일 점검 하겠노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했는데 그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째인 이 시각 지금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11.6%까지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높아졌고, 과거 월평균 20만, 30만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 3월 연속으로 1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면서 "실업급여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네식당에 이모들이 사라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자리를 잃고 있다.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생활물가, 골목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듣기에는 서민과 근로자들을 위하는 정책같이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서민과 근로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좀 돌려보겠다. 이것이 선한 의도처럼 들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시장과 민생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최저임금을 늘려서 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만 한다면 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밖에 안주나 그 이상 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인상, 이것은 허구이고 허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결국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근로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독점 노조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에 청와대가 무리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그러한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서 또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 관료들이 ‘노’라고 얘기한 적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 실력 넘치는 경제 관료들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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