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은행의 한국GM에 자금 투입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 지역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GM정상화에 산업은행 지원이 7억5000만불(약 8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국민 세금 얘기도 나온다"며 "산은이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의 10%를 좀 넘는 수준으로, 다른 외국 투자기업이 이 정도로 실비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산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은 7조7000억원(71억5000만달러) 규모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합의했다. GM은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GM 관련 고용인원이 15만6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 타결로 산업생산,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에 걸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측도 64억불에 달하는 출자와 지원을 결정하고 노측에서도 희망퇴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선 국민이 보기에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GM 측의 먹튀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5년간 GM의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만료됐던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거부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경제장치도 강화했다.
또 GM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계획 중이다.
GM 정상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마치 10년이라고 하니까 10년 지나면 소위 먹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10년 시한은 그동안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10년 이후도 생각해서 GM이 64억불을 투자하고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GM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문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미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보증, 정책보증 등을 통해 지난달말까지 34개사 이상에 지원했다"며 "소상공인엔 특별자금, 특례보증 713건을 긴급 집행했는데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선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군산지역의 2단계 지역대책 지원방안의 신속 시행을 위해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군산에 전기산업차 구축과 새만금지역에 새로운 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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