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불복 특검 타령 말고 공수처 도입과 검찰 경찰 개혁에 나서라"고 밝혔다.
정이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특검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지켜왔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결부시키려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결국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대선에 불복하기 위해 특검을 빌려 쓸 심산"이라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는 일반 검찰의 직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엄청난 예산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특검은 완전한 제도가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다면,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특검을 놓고 단식을 할 만큼 현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의지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단식 8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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