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시설 안전대진단은 날림이었나?

올 과태료 부과액 작년의 9배
행안부 "고강도 점검 따른 것"


[ 이해성 기자 ] 전국 공공·민간시설 34만여 곳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10%가량인 3만7000여 곳에서 안전상 취약점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공공·민간시설 34만6346곳을 대상으로 시행해 3만7572곳에 과태료 부과, 보수·보강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곳,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곳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대형 공사장(710곳)이 가장 많았고 찜질방(104곳), 요양시설(93곳), 숙박시설(68곳), 중소병원(57곳) 순이다.

올 과태료 부과 대상(4890곳)은 지난해(131곳)의 9.4배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은 36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58일 동안 이뤄졌다. 올해와 점검 규모 및 기간이 비슷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연동하는 등 강도 높게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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