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협상조차 사라져… 앞길 캄캄한 5월 국회

민주당, 역대 최고 지지율 속
"대선불복 특검 요구 수용 못해"
野 "지지율에 취해 나날이 오만"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10일에도 국회는 협상조차 벌이지 않은 채 공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드루킹(댓글조작 주범)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지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로 이날 오후 긴급 호송된 병원을 방문해서도 “더 이상 협상을 못하겠다고 했고 당장 누가 나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 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두고 대선 불복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즉각 조건 없는 특검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안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챙기는 대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함구했다”고 쏘아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은 “민주당이 나날이 오만해지고 있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밑 협상조차 사라진 국회는 11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나 재가동될 전망이다. 새 지도부와 야당이 재협상을 벌일 때까지 각종 현안은 당분간 매듭짓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14일이 시한인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네 곳(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의원은 내년 4월까지 공석이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역민들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