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회 258개 법안 가결… 정부 지출 연평균 5兆 증가

[ 김일규 기자 ] 올해 1분기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시행하는 데만 5년간 연평균 5조원가량의 재정 지출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분기 가결 재정 수반 법률안 현황’을 보면 1분기 총 258건의 법률안이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 90건, 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안이 1건이었다.

재정 지출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5조17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연평균 2조3898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9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엔 연평균 2조1789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지급액을 늘리기로 한 장애인연금에도 연평균 1222억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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