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문재인 정부 2기 일자리委 이끄는 이목희 부위원장
기술·아이디어 있는 벤처에 실적·담보 요구 관행 고쳐야
16일 민간 일자리계획 발표… 노동계, 국민 목소리 들어야
[ 백승현 기자 ]
“공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급한 건 민간 일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1기 일자리위원회가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없다.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내린 지난 1년간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문재인 정부 2기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를 이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1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빛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져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하루아침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16일 6차 위원회를 열고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 혁신창업 붐 조성 및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 중 창업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들이 벤처자금을 구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실적 및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기술을 검증해주고 판로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1000여 개의 벤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개, 아니 50개만 성공해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연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국가가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창의적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에 도립·군립공원이 56개가 있는데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저임금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도 늘리고 후세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때 환경부가 전국 공원 관리인력으로 고작 135명(공원당 2~3명)을 뽑겠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짜서 가져오라”고 ‘퇴짜’를 놓은 일도 공개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모든 일자리 정책을 기획, 조정, 점검, 평가하는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위원회”라며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짜되, 정책을 만들면 와서 보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정책 수행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로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지금 노동계는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총이) 조합원을 넘어 90%의 미조직 근로자, 즉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부응해야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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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일자리委 이끄는 이목희 부위원장
기술·아이디어 있는 벤처에 실적·담보 요구 관행 고쳐야
16일 민간 일자리계획 발표… 노동계, 국민 목소리 들어야
[ 백승현 기자 ]
“공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급한 건 민간 일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1기 일자리위원회가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없다.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내린 지난 1년간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문재인 정부 2기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를 이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1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빛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져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하루아침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16일 6차 위원회를 열고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 혁신창업 붐 조성 및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 중 창업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들이 벤처자금을 구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실적 및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기술을 검증해주고 판로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1000여 개의 벤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개, 아니 50개만 성공해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연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국가가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창의적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에 도립·군립공원이 56개가 있는데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저임금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도 늘리고 후세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때 환경부가 전국 공원 관리인력으로 고작 135명(공원당 2~3명)을 뽑겠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짜서 가져오라”고 ‘퇴짜’를 놓은 일도 공개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모든 일자리 정책을 기획, 조정, 점검, 평가하는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위원회”라며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짜되, 정책을 만들면 와서 보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정책 수행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로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지금 노동계는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총이) 조합원을 넘어 90%의 미조직 근로자, 즉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부응해야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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