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대외개방 확대하면 실질소득 높아질 것"

지난 20년간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의 실질소득이 최대 4.5%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하면 경제 편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 달러에서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해 2016년에는 6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년간 양적으로 3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외개방도와 무역이익 모두 하락하고 있다. 국내 총수요에 대한 수입 비중을 의미하는 수입 진입률은 북한 무역통계 자료 출처에 따라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서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폐쇄 경제를 가정했을 때와 견줘보면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이 1996∼2016년 평균 실질소득을 3.6∼4.5% 늘렸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시기별로 보면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소득 기준 2.7∼3.8% 정도였다가 2008년 4.0∼6.8%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로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 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한의 내부 경제개혁 조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진 탓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었는데 한국은 2010년(개성공단 제외), 일본은 2007년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 이후 북한의 교역국은 중국 1개국뿐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앞으로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하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7년 강화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 90%를 막고 있다”며 “이런 제재가 지속하면 경제적 후생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실질소득 기준 3∼4%에 달하는 무역이익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경제협력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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