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청년실업률 치솟는데… 재탕·삼탕에 그친 '일자리 대책'

배정철 정치부 기자

네 번째 '당정협의' 열었지만
소셜벤처 지원·창업경진대회 등
현실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대책만
전문가 "반짝 이벤트 효과 그칠것"


[ 배정철 기자 ] 14일 오전 7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직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라는 이름이 붙은 회의였다. 역대 최고 수준인 청년 실업률(3월 11.6%)의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나온 새로운 대책은 청년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사회가치 창출 및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 소셜임팩트펀드(사회공헌펀드)’를 올해 조성하고 운용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비해 당정의 일자리 대책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이날 나온 ‘뿌리산업 성장지원’ 분야의 “대기업과의 상생모델 확산으로 고용여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은 지난달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당정협의에 담긴 내용이다.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5개년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짜깁기로 내놓다 보니 재탕 삼탕식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 지원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참여형 창업경진대회 개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를 선정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참가시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반짝 이벤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소셜벤처기업(사회적 경제)’ 지원도 부실기업만 양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도 “현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어 뭐라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민주당은 이날도 회의를 마치며 또 다른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