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등 엄벌의지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수보회의에서 몰카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홍익대학교 누드모델의 몰카사진 유출로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