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 경협 진행돼도 韓경제성장률 큰 변화 어렵다"

'북한경제리뷰' 5월호서 분석

"北, 경협 제한적 수용 가능성
인프라 구축 비용도 부담"


[ 김일규 기자 ] 남북한 경제협력이 대규모로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경협에 들어가는 자본이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협 비용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KDI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로,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내다 지난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원장은 낙관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문구가 나오더라도 북한이 바로 다음날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사항이 실행된 뒤에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조 원장은 북한이 경협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이 진행된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조 원장 분석이다. 그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경협 비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협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특정 사업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도 이뤄져야 한다. 그는 “과거 정부가 경협의 물꼬를 텄다면 이제는 물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균형 심화될 수도”

남북 경협이 경제적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같은 호에서 “서로 다른 제도와 수준의 경제 단위들이 관계를 맺어 나가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번영의 성과는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도 이런 경향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해 단순 원조하는 방식으로는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동북아 경제권의 첨단산업 창업 기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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