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성 '청년공약' 봇물

민주당,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한국당, 대중교통 보조금 도입


[ 김우섭 기자 ] 여야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재원 대책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 도입,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등의 복지공약을 내놔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란 내용의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공약엔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월정기권 도입 계획이 담겼다.

또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사용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내도록 하는 새 데이터 요금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무이자 전환 등을 약속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생생한 목소리를 공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년공약의 재원 마련 계획과 소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용자 대신 콘텐츠 제공 회사가 데이터 요금을 내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 16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층 재정지원 정책을 다수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1인당 667만원→900만원) 등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