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23일까지 매듭 지을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 고경봉 기자 ] 지난주에는 경기 전망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 경제라인의 논쟁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여전히 회복세’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이튿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논쟁은 이후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가세하면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마침 이번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결론 지을 예정이다. 최근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경기 전망, 최저임금 사안에 대해 한은 금통위와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4일 열리는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다. 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이번 금통위에서 관심사는 현 경기 논쟁에 관한 한은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인상 시기가 7월일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당초 5월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고 7월에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 부진 상황과 불안정한 경기 동향을 감안하면 7월 소수 의견, 10월 금리 인상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논의한다.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에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안이 관철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늦어도 23일에는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국회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감액 수준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룬 만큼 이날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나 지역 지원금 등이 얼마나 조정됐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23일 한은은 1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를 내놓는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권에 갚아야 할 빚을 모두 합친 수치다. 작년 4분기엔 증가액이 31조6000억원으로 3분기(31조4000억원)와 비슷했다. 올 들어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한 반면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같은 날 통계청은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2월에는 혼인건수(1만9000건)와 신생아(2만7500명) 모두 2월 수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3월 들어서도 개선됐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4일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3개국 중 29위를 나타냈다. 4대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44위, 경제 성과는 22위, 정부 효율성은 28위, 인프라는 24위였다.

부산 벡스코에서는 아프리카 35개국 경제장관이 참석하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개발처장(USAID) 등 4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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