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10년 혁명' 66개 공약 발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제로 수준으로"

"사당·도봉·온수·수색 등 서울 관문 도시로 육성"


[ 김우섭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경기·인천과 인접한 사당과 도봉, 온수, 수색 등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20일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주제로 자영업자 지원과 가족 돌봄, 청년 창업·취업 대책 등을 담은 66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자영업자를 위해 매출의 0.8~2.5%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카드 결제 시 부가통신망 밴(VAN)사나 카드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서울페이 도입을 통해서다. 박 후보는 “기술 검증이 대부분 끝나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자영업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30%, 서울시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향후 지원 대상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등을 이유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에겐 서울시가 연 15일 내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50%로 높이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금을 조성해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이자 0.5%에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해 마련된 재원을 서울시 균형발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