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조원대 쌀 직불금,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기재부 '2018 기금평가결과'

"장애인고용·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 사업 통폐합해야"


[ 이태훈 기자 ] 정부 기금운용 평가단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운용 인력이 계속 이탈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쌀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 존치’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올해 46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와 3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작년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직한 뒤 10개월째 비어 있다.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대해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1조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실제 지급된 예산은 5566억원이었다. 수확기 산지 쌀값(80㎏ 기준)이 15만4603원으로 예상(14만1080원)보다 더 올라 5234억원의 예산이 덜 쓰였다.

존치평가 대상 34개 기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평가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한데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며 “우수과학자 포상 사업은 포상금 지급을 폐지하고 연구비 차등 지급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농어가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판정을 받았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금운용비 증액이나 삭감에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도 쓸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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