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회 논의' 돌연 거부… 양대 노총과 손 맞잡은 경총

"법안심사 중단… 최저임금委서 해야"
중기중앙회 "뒤통수 맞았다"


[ 백승현/박종필 기자 ] 국회로 공이 넘어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경영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뜻을 같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주체를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게 양대 노총과 경총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밖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를 벌인 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편 논의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고용노동소위는 회의 재개와 함께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네 개 단체의 의견 개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논의 촉진을 위한 차원이었으나 돌연 경총이 입장을 바꾸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앙대 노총이 국회에서의 최저임금 논의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경총마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 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총의 입장 변화는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지난달 취임한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우리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산입 범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기는 데 동의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기중앙회는 물론 소속 기업인과 소상공인 모두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입 범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양대 노총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 환노위로 공을 넘겼다.

백승현/박종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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