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소상공인 절규 뭉개는 민노총, 믿는 구석 뭔가

민주노총의 과도한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려 하자,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 후보 캠프 10곳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해댔다. 국회 앞에선 불법 기습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국회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국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 수당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제외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상여금 숙식비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여야는 이처럼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지난해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6.4% 올려 큰 고통을 겪었다.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그대로 둔 채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 적잖은 근로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협상이 어렵다”고 한 것이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는 협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산입 범위 확대는 안 된다”고 고집하면서 판을 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촛불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에 ‘지분’이 있음을 내세우는 오만함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