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5%+이자소득세 비과세… 새 국군병사적금 7월 나온다

사실상 年 7%대 중반 금리


[ 강경민 기자 ] 연 6.5%의 금리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 새로운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오는 7월부터 14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었던 기존 적금 취급은행을 14곳으로 확대했다.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체국,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병사 급여 인상 추이를 감안해 병사 한 명당 월 최대 적립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도는 단계적으로 더 올릴 예정이다. 올해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이다. 2020년에는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똑같이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 중반대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 5.5% 상품에 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21개월 후 전역 때 8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인 국군적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은행에 높은 금리 제공에 따른 손실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기준 은행권의 정기적금 최고금리는 연 2.2%에 불과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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