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式 '러시아 퍼스트'

美의 경제 제재에 맞불
적대국가에 무역·투자 제한


[ 유승호 기자 ] 러시아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경제 제재에 맞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을 참석 의원 417명 중 41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와 미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권한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게 핵심이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다른 국가에도 무역·투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국가 정부와 공무원, 개인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러시아가 검토했던 티타늄 수출 중단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티타늄 수출을 중단하면 보잉 등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러시아 기업이 입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필수의약품도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의혹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정부군을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러시아 일부 재벌과 기업, 정부 관료,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주가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고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이 파산 위기를 겪는 등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투자를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