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미정상회담 참석 北대표단 제재 면제 승인

싱가포르, 북 대표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 측 관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제재위에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측 대표단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기회"라며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제로 운영된다. 대북제재위는 싱가포르가 제안한 북측 대표단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 3시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80명에 가까운 북측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올라와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 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이 있는 핵심 인물들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측 대표단에 실제 제재 대상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사전접촉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에도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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