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격론…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

홍영표, 상여금 등 포함 설득에
일부 의원 반발…공감대는 형성


[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당론 채택에 실패하고 공감대만 형성하는 데 그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의총이 끝난 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당론 추진을 시도했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범위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산입 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급이 적은 대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연봉 4000만~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돼 대기업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총에서 홍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통계 자료와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월 1회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의견을 두고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조건을 말한 의원도 있었고, 기본적인 틀만 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만 예외로 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계 반발도 심해 여야가 접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값싼 소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에 물을 먹여 소고기 중량을 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