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땐 관료 출신 중용… 내각에 힘 더 실어줘야"

'소득주도 성장' 이대로 좋은가


[ 고경봉 기자 ] 6월 지방선거 이후 개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 경제 장관들은 개각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관료들을 더 중용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한목소리를 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개각을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각보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각이 (청와대에 밀려)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개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내각이 정책을 주도하면서 청와대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개각에 반대했다. “정부의 대외적인 정책 신뢰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 장관들은 개각 여부와 관련 없이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 등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균형감각이 중요한데 관료들이 가장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 노하우가 풍부하다”며 “수십 년간 엄청난 세금을 들여 이들을 키워놨으면 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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