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발표했고, 이어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환경 및 기업부문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가 이어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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