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임기 마친 정세균 "국회 관행,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여야 대치·입법활동 마비에
"협치 모델 확립을" 주문도


[ 배정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28일 “70년 동안 형성된 국회 관행과 문화가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29일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마련한 퇴임 기자회견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일하는 국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은) 입법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서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활동이 3번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해 헌정 중단과 국정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20대 전반기 국회에 대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다짐을 모두 실현해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자평했다. 이어 여야 대치로 장기간 입법활동이 마비된 것을 겨냥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협치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무산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개헌은 정파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 경영전략임에도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정당 지도자들이 개헌 문제와 정파 이해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금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20대 전반기 국회 성과로 뽑았다.

정 의장은 임기가 끝나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남는다. 그는 “국회나 국가, 국민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정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기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까지 차기 의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