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 공백속 한국당,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민주당 "국민 기만 국회 소집"
"방탄 아니란걸 증명하려면 국회의장 먼저 선출해야"
바른미래·평화당도 소집 반대
한국당 "6월 국회는 자동 소집"
"야당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합리적 院구성 제안땐 임할 것"
[ 김형호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과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또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방탄국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면서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본회의를 주재할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임시국회 개회 전 사흘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31일 5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이어가려면 이날까지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국회는 여야 간 합의가 없더라도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현재 73명)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와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에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소집 주장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 소집이 아니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직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려는 목적의 국민 기만형 임시국회 소집”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홍문종 염동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데 또다시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국회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6월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한국당이 지난 24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국회의장 선거에 반대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 결의안까지 무산시킨 데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야당들도 방탄국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변인은 “방탄국회용 임시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강원랜드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서관과 지인·친구 등 18명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를 한국당이 단독 소집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일정과 국회의장 부재로 국회 운영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룰 정책 현안이 없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6월 중순께에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당 지도부에서 의원과 보좌인력을 대거 선거에 투입해 국회의원회관이 텅 비어 있다”며 “국회의장단도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민주당 "국민 기만 국회 소집"
"방탄 아니란걸 증명하려면 국회의장 먼저 선출해야"
바른미래·평화당도 소집 반대
한국당 "6월 국회는 자동 소집"
"야당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합리적 院구성 제안땐 임할 것"
[ 김형호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과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또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방탄국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면서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본회의를 주재할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임시국회 개회 전 사흘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31일 5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이어가려면 이날까지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국회는 여야 간 합의가 없더라도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현재 73명)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와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에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소집 주장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 소집이 아니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직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려는 목적의 국민 기만형 임시국회 소집”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홍문종 염동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데 또다시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국회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6월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한국당이 지난 24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국회의장 선거에 반대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 결의안까지 무산시킨 데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야당들도 방탄국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변인은 “방탄국회용 임시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강원랜드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서관과 지인·친구 등 18명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를 한국당이 단독 소집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일정과 국회의장 부재로 국회 운영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룰 정책 현안이 없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6월 중순께에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당 지도부에서 의원과 보좌인력을 대거 선거에 투입해 국회의원회관이 텅 비어 있다”며 “국회의장단도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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