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8만개 늘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큰 괴리
기업 70% "실질임금 줄어도 임금 보전해 줄 계획 없다"
[ 좌동욱/장창민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 52시간근로제가 안착하면 14만~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기업 현장 분위기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9일 마켓비전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주 52시간근로제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0곳 가운데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기업은 10.3%(31곳)에 그쳤다. 125개(41.7%) 기업은 ‘자동화 등 공정 개선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144곳(48%)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필요 없다’고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7월부터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몇 명을 고용하겠냐’는 질문에 300개 응답 기업 중 186곳(62%)이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10% 이상~20% 미만’ 23.7% △‘20% 이상~30% 미만’ 5.3% △‘30% 이상’ 5.7% 등으로 집계됐다.
불경기가 오더라도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부담을 늘리는 제도 개편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기업도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 기업의 50.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였다.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7.8%가 ‘없다’고 답했다. ‘보전하겠다’는 대답은 30.9%에 그쳤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노사협상이 평년 수준보다 대립적’(18%)이거나 ‘매우 대립적일 것’(7%)으로 보는 답변이 ‘평년보다 대체로 협력적’(13.7%) 또는 ‘매우 협력적일 것’(5.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답변은 45.7%였다.
올해 노사협상 때 예상되는 쟁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도 ‘임금 인상 및 임금 감소 보전’이라는 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일반 사무직 등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중 이 제도를 ‘손보겠다’는 기업은 23%에 그쳤다.
‘아직 모르겠다’는 기업이 34.7%,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기업도 18.7%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좌동욱/장창민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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