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전고용에 이른 일본과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 비교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 기업이 인재 확보에 골몰하는 일본의 ‘채용 전쟁’과 청년들이 바늘구멍의 입사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취업 전쟁’을 종합 비교한 한경의 심층보도(5월29일자 A1, 4, 5면)는 그런 비교의 완결판이다.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0%에 도달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배(3월)다. 0.6배인 한국과 비교하면 ‘구직자 천국’이다. 23%를 웃도는 청년층 체감 실업률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5~6년 전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거품 경제’ 이후 경기침체기가 장기화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 ‘로스제네’(잃어버린 세대) ‘취업낭인’ 같은 자조(自嘲)적인 신조어가 나돌았을 정도다. 2013년 유효구인배율이 0.88배였던 일본이 ‘취업 천국’으로 확 바뀌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에는 경제·비경제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생산성, 노동조합 활성도와 노사관계, 고용관련 법과 제도 등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변수다. 하지만 지금 한·일 간 비교에서는 일자리 창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금융완화, 감세,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기업 기(氣)살리기,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및 인위적 소득 확대’ 정책은 그만큼 대조적이다. 일자리와 취업률은 그런 정책에 따른 냉정한 결과요, 성적표다. 물론 일본에서는 70대가 된 ‘단카이 세대’(1946~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등 고령자들이 대거 은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는 하다.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 활성화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창출해 온 일본과 정부가 나서 임금부터 올리고 정규직화를 압박하는 한국은 근본 방향이 다르다.
일본은 고용의 양(量) 문제를 해결하고 질(質)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물론 낮은 초임 등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격차,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쏠림 같은 후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양극화’보다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층 내 격차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등 일련의 고용 현안에서 노동계 최상층의 기득권을 깨지 못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막고 있다. 기업 역할을 도외시한 채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정부는 잘못 잡은 방향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는 방관자가 됐다. 한국 청년들이 이웃나라의 남아도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생존용 일본어’ 공부에 매달리는 현실을 두고봐야만 하는가.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0%에 도달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배(3월)다. 0.6배인 한국과 비교하면 ‘구직자 천국’이다. 23%를 웃도는 청년층 체감 실업률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5~6년 전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거품 경제’ 이후 경기침체기가 장기화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 ‘로스제네’(잃어버린 세대) ‘취업낭인’ 같은 자조(自嘲)적인 신조어가 나돌았을 정도다. 2013년 유효구인배율이 0.88배였던 일본이 ‘취업 천국’으로 확 바뀌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에는 경제·비경제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생산성, 노동조합 활성도와 노사관계, 고용관련 법과 제도 등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변수다. 하지만 지금 한·일 간 비교에서는 일자리 창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금융완화, 감세,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기업 기(氣)살리기,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및 인위적 소득 확대’ 정책은 그만큼 대조적이다. 일자리와 취업률은 그런 정책에 따른 냉정한 결과요, 성적표다. 물론 일본에서는 70대가 된 ‘단카이 세대’(1946~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등 고령자들이 대거 은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는 하다.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 활성화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창출해 온 일본과 정부가 나서 임금부터 올리고 정규직화를 압박하는 한국은 근본 방향이 다르다.
일본은 고용의 양(量) 문제를 해결하고 질(質)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물론 낮은 초임 등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격차,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쏠림 같은 후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양극화’보다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층 내 격차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등 일련의 고용 현안에서 노동계 최상층의 기득권을 깨지 못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막고 있다. 기업 역할을 도외시한 채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정부는 잘못 잡은 방향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는 방관자가 됐다. 한국 청년들이 이웃나라의 남아도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생존용 일본어’ 공부에 매달리는 현실을 두고봐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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