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단순노동 외국인 "환영"

일본어 못해도, 기술 없어도 고용
연수생 50만명으로 두 배 늘려


[ 도쿄=김동욱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건설 농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은 고급 기술을 지닌 전문직에 한정해 외국인의 일본 취업을 허용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대책 초안’에서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선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하면 취업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해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 등의 분야에선 ‘제초제를 가져오세요’처럼 업무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능력만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능실습을 마친 뒤 최장 5년간 취업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 최장 5년간 연수만 가능하다. 5년이 넘은 외국인 연수생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제도가 바뀌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연수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실습생은 지난해 10월 기준 25만여 명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새로운 외국인 취업자격을 명시할 예정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