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공항 의전' 줄이고 휴대품 세관검사도 대폭 강화

관세행정TF 개선책

상주직원 통로 불시점검


[ 조재길 기자 ] 사회지도층에 대한 공항 의전이 축소되고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작년 10월 신설된 민·관 조직으로, 관세청 고위간부 8명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혁신TF가 첫 번째로 강조한 건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다. 고액 쇼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고위층에 대한 세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 주는 각 항공사 의전팀에는 과잉 의전을 줄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 의전팀이 의전 외 다른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퇴출 조치하는 한편 대리 운반 수하물에 대해선 검사 강도를 높이도록 했다.

혁신TF는 현장 확인 결과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통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권고안에 따라 공항 입국장에서 일반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좀 더 깐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수 통로로 의심을 받은 상주 직원·초대형 화물 통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통로 사각지대에 폐쇄회로TV(CCTV)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현재 1개월인 영상 보존 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혁신TF 관계자는 “한진그룹 밀수 의혹이 불거진 뒤 다섯 차례 현장점검 및 회의를 통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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