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사 출신인 메리 뷰캐넌(Mary Beth Buchanan)이 지난 4일 열린 ‘머니20/20 유럽 컨퍼런스’에 참가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범죄를 부추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뷰캐넌 전 연방 검사는 “21년간 미 법무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써 가상화폐로 인해 더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현금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오히려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중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올해 시드니 대학 경영대(University of Sydney Business School)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세계 자금 세탁 범죄에 사용되는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매년 약 720억 달러(약 77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마약 단속국(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1000억 달러(약 106조원)가 넘는 현금이 마약 거래를 위한 자금세탁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계 범죄 관련 비트코인 거래액이 미국 국내 마약범죄거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뷰캐넌 전 연방 검사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금융법은 21세기 혁신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며 법률 집행 기관들이 계속해서 혁신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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