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대혼란에… 김영주 "일단 해보고 보완"

주무장관, 안이한 대응 논란


[ 심은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는 (7월1일부터)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주 5일 근무를 (도입)할 때도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었는데 정착됐다”고 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법이 2월 통과돼 지난 4개월 동안 준비 기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인식과 달리 기업과 산업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일의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이 적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정부 기준과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해보지도 않고 못할 것이라며 무조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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