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간담회…6시간 격론 끝 결론
그래도 "다시 재판하자"는 민노총·전교조…양승태 자택 몰려가 집회
[ 신연수/박종서 기자 ]
전국 법원장 35명이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재판 거래 근거 없어…수사의뢰 부적절”
이날 회의는 6시간 넘게 진행되며 격론이 벌어졌다. 법원장들은 회동이 끝나자마자 입장문을 냈다.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결과적으로 특별조사단의 ‘혐의 없음’이라는 발표를 뒤집고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의 한 법원장은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서 수사촉구 결의가 나오고 있지만 몇몇 법관이 주도해 의결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형태여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못 된다”고 했다.
고참 판사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우유부단한 김 대법원장의 태도가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특별조사단의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님’이라는 결론을 김 대법원장이 뚜렷한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참 법관이 반기를 분명히 들면서 김 대법원장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쪽짜리 지지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11일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해 다음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집앞까지 찾아가 ‘사법살인자’라며 규탄
하지만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필두로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들은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살인자’라고 부르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60여 명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까지 찾아가 집회를 열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승태는 권력의 시녀로 헌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재판 거래 피해자를 원상회복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2만2000여 명 교사의 서명을 받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엉터리 재판 결과를 무효로 하고 사법적폐 세력에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검찰청 앞에서는 ‘촛불계승연대’라는 이름 아래 모인 몇몇 시민단체가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가세했다. 대법관을 포함해 책임있는 모든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변이 내놓은 주문이다.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재판 거래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여론몰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거론되는 20건의 재판 중 19건의 판결은 문건이 작성된 2015년 11월19일 이전에 이뤄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미 끝난 판결을 갖고 어떻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고위직 판사도 “지금 누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신연수/박종서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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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시 재판하자"는 민노총·전교조…양승태 자택 몰려가 집회
[ 신연수/박종서 기자 ]
전국 법원장 35명이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재판 거래 근거 없어…수사의뢰 부적절”
이날 회의는 6시간 넘게 진행되며 격론이 벌어졌다. 법원장들은 회동이 끝나자마자 입장문을 냈다.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결과적으로 특별조사단의 ‘혐의 없음’이라는 발표를 뒤집고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의 한 법원장은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서 수사촉구 결의가 나오고 있지만 몇몇 법관이 주도해 의결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형태여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못 된다”고 했다.
고참 판사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우유부단한 김 대법원장의 태도가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특별조사단의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님’이라는 결론을 김 대법원장이 뚜렷한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참 법관이 반기를 분명히 들면서 김 대법원장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쪽짜리 지지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11일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해 다음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집앞까지 찾아가 ‘사법살인자’라며 규탄
하지만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필두로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들은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살인자’라고 부르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60여 명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까지 찾아가 집회를 열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승태는 권력의 시녀로 헌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재판 거래 피해자를 원상회복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2만2000여 명 교사의 서명을 받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엉터리 재판 결과를 무효로 하고 사법적폐 세력에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검찰청 앞에서는 ‘촛불계승연대’라는 이름 아래 모인 몇몇 시민단체가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가세했다. 대법관을 포함해 책임있는 모든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변이 내놓은 주문이다.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재판 거래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여론몰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거론되는 20건의 재판 중 19건의 판결은 문건이 작성된 2015년 11월19일 이전에 이뤄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미 끝난 판결을 갖고 어떻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고위직 판사도 “지금 누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신연수/박종서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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