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 경제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종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남북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언론보도대로라면 회담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를 비교해 보면, 남한경제가 첨단기술 산업에 비교 우위를 지니는데 비해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단계이다. 또한 남북한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하나의 서플라인체인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가는 것이 세계경제 속에서의 남북 각각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남한경제는 북한경제에 비해 자본과 기술축적에 있어서 월등하다. 북한경제는 양질의 저임금노동자와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반면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이상의 전제조건 하에서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해야 하고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하자원의 개발은 북한경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발된 자원을 경제발전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종합상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종합상사들은 북한의 자원을 일차적으로는 남한경제의 수요에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북한경제 발전기금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북한노동자의 질과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각 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어떤 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든 후에 기업들을 공단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관계를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협력과정에 참여하는 각 레벨의 북한 종사자들이 남한경제의 요구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기능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남한 식 기술·기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북 경제를 긴밀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의 하나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와 공유화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동일체계의 남북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대형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그리고 플랜트건설을 추진할 때 남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추진하면 작업의 효율적 추진과 리스크 분산이라고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동일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대규모 경제교류가 시작되면 생각, 관행,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남북 간 차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조정방법을 강구해 두면 협력 사업을 월등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결과 국제 분업구조 속에 강하게 뿌리를 내린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추진도 이러한 남한경제의 성격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남북 간 협력도 양국 각각의 비교우위를 적절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협력이 동아시아경제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와 궤를 같이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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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종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남북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언론보도대로라면 회담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를 비교해 보면, 남한경제가 첨단기술 산업에 비교 우위를 지니는데 비해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단계이다. 또한 남북한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하나의 서플라인체인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가는 것이 세계경제 속에서의 남북 각각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남한경제는 북한경제에 비해 자본과 기술축적에 있어서 월등하다. 북한경제는 양질의 저임금노동자와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반면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이상의 전제조건 하에서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해야 하고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하자원의 개발은 북한경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발된 자원을 경제발전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종합상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종합상사들은 북한의 자원을 일차적으로는 남한경제의 수요에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북한경제 발전기금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북한노동자의 질과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각 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어떤 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든 후에 기업들을 공단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관계를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협력과정에 참여하는 각 레벨의 북한 종사자들이 남한경제의 요구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기능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남한 식 기술·기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북 경제를 긴밀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의 하나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와 공유화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동일체계의 남북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대형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그리고 플랜트건설을 추진할 때 남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추진하면 작업의 효율적 추진과 리스크 분산이라고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동일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대규모 경제교류가 시작되면 생각, 관행,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남북 간 차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조정방법을 강구해 두면 협력 사업을 월등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결과 국제 분업구조 속에 강하게 뿌리를 내린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추진도 이러한 남한경제의 성격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남북 간 협력도 양국 각각의 비교우위를 적절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협력이 동아시아경제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와 궤를 같이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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