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근거없다' 법원장들의 사실상 만장일치 발표를

연일 '재판불신' 시위 커지는데
중심 못 잡는 대법원장 태도에
법원 안팎 혼란…상처만 키워

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 신연수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하며 파문을 키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후 책임회피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 등을 주장하는 ‘소장’ 판사들 요구에는 호응하면서 ‘고참’ 판사들이 줄줄이 내놓는 이의 제기는 흘려 버리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서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히 모인 간담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법원장들이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형사 고발도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밝혔음에도 대수롭지 않다며 회피한 셈이다.

‘개개의 의견’이라는 발언을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겠다’는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반대를 분명히 한 법원장들은 법관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 판사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 등 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선배 법관도 다수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 한 법원장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김 대법원장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재판 거래가 실행된 흔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직접 꾸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다시피한 김 대법원장 태도에 불신을 나타내는 법원장이 많았다.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서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고참’ 법관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해결’에 중점을 둔 김 대법원장 발언은 주체가 사법부 내부인지, 검찰이나 국회 등 외부인지를 떠나 여전히 재판 거래란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의 모호한 태도에 법원 안팎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신경쓸 것은 성난 여론만이 아니다. 자존심과 신념으로 버텨온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일선 법관들의 좌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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