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업 氣 살리고 규제혁신 속도 내라"

김동연 부총리에 지시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월례 대면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소득분배, 소통강화 등을 주제로 대응책을 지시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드론을 예로 들며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 감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강조했다.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선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기재부가 김 부총리의 대통령 월례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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