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독 강화 및 모범규준 개선을 촉구했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9시에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예를 들어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 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개선하라"며 "앞으로는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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