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엔 빠진 대북 경제지원… 후속논의 따라 폭 결정될 듯

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담판
北 비핵화 프로세스 어떻게

향후 계속될 실무회담서
구체적 절차 합의 있어야
대북지원 구체 액션 가능
비용분담도 풀어야 할 숙제


[ 임도원/이태훈 기자 ] 12일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대북 경제적 지원 및 투자와 관련된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의 전제가 되는 대북 제재 해제 여부도 빠져 있다. 당초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체제 보장과 함께 대북 투자 등 ‘당근’을 제시해온 점에 미뤄보면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합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양측이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폭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폭스뉴스에 나와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기업은 수천만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가서 에너지망과 인프라 건설 등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판 마셜플랜’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흥을 위해 시행했던 마셜플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가로 추진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선 우선 실무 회담에서 비핵화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간 후속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실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추가 절차는 남아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이나 입법으로 명문화한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독자적 제재 중에서 북한 선박의 운항 금지 등을 명시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등 제재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지난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10년간 2조달러(약 2137조원)로 추산했다.

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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