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회담 다 미뤄놨는데… 남북교류도 숨고르기 들어가나

입력 2018-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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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담판



[ 김대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교류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후속 회담 일정을 모두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잡았다. 과거 남북 교류가 미·북 관계에 제약된 전례가 적지 않아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였다.

우선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연다. 북측은 12일 국방부에 안익산 육군 중장을 수석대표로 총 5명의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전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지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선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서해 어로활동 보장, 군사 충돌 방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교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출전 문제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오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체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2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남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철도·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7일 북한의 찬성으로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개성공단 활동 재개를 위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조만간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후속 논의에 따라 2단계 개성공단 개발 및 경제특구 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의제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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