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옥죄는 법안 쏟아질라'… 여당 압승에 경제계 '전전긍긍'

요즘 재계에선…

지방선거서 '보수' 몰락에
'재벌개혁' 목소리 커질까 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靑, 하반기 경제법안 추진 1순위
대기업 압박 수위 높아질듯


[ 좌동욱 기자 ]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입법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했던 보수 정치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와 정부가 올 하반기 추진할 주요 경제 법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1순위로 지목했다. 비정규직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 정책으로 꼽혔지만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추진됐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2년씩 기간단위로 제한하는 규제의 틀을 업종과 사유(업무)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9개월 이상 일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상시·지속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계약직과 파견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 큰 부담을 진다.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상생하는 공정경제 공약’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가 이런 공약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지주회사 제도 개편 △출자규제 개편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사안마다 기업 지배구조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제다.

상법 개정안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경제 법안이다.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으로 약 5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계열사 사장은 “앞으로 기업에 어떤 부담을 또 안겨줄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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