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를 언제까지 '경기대책 올가미'에 가둬둘 건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지만 신흥국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6월 위기설’의 진앙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터키 브라질 인도 등의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주가도 대폭 하락했다. 연이틀 달러 대비 원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지수도 급락한 것을 보면 한국도 신흥국과 동조화돼 있어 불안해 보인다. 미·북 싱가포르 회담으로 야기된 ‘안보 쇼크’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세는 이런 측면에서 주시할 필요도 있다.

어떻든 Fed가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올림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가 됐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최대 0.5%포인트 더 높은 데다 Fed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예고해놓고 있어서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리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고용·투자·소비 등 악화된 경제 지표나 물가수준만 보면 굳이 올릴 이유는 없다고 하겠지만, 계속 동결 시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분기에만 17조원이 늘어 1468조원(3월 말)이 된 가계부채, 300조원(5월 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 늘어나는 영세·한계 기업들 상황도 한은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해묵은 숙제인 구조조정도 변수다.

다만 금리 정책을 경기대응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후진적이고 단선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도 됐다고 본다. 가장 효과적인 불황 대응책은 투자의욕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돌고 기업이 뛰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모자랄 때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반해 금리를 경기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쓰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등 다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돈값’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

현 정부 들어 금리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나 압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리처방’에 쉽게 기대려는 게 정부의 속성이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완화를 끝내고 내년에는 초저금리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을 밝혔다. 10년 저금리 잔치가 끝나간다. ‘금융의 정상화’에 어떻게 동참할지 한은도 깊이 고민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