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필요"

검찰총장·경찰청장과 오찬…"검찰은 사후 통제 집중"


[ 안대규/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하고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에 대해선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직 내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 검찰 내 조직적 반발로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며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선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경찰의 수사권을 일단 강화해주고 추후에 국회 결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안대규/조미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